CHAPTER 04
04
비슷한 사안에서 하급심은약정 위반의 효과를 어떻게 보았나요?
하급심 판결 5건
04계약 문언의 명확성의무는 계약 문언으로 명확히서울중앙지방법원2022. 12. 23. 선고 2021가합583966 판결공동경영체제 유지·의결권 행사 의무를
정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가
기각계약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 의무 부정서울서부지방법원2024. 1. 18. 선고 2022가합35650 판결의결권 공동행사 협약 — 유효확인 인용
인용계약 문언당사자들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만
찬성?반대?구체적 내용 미특정위약벌·손해배상 청구위약벌 300억 원 조항 → 받아들이지 않음
04위약벌·위약금의 인정약정이 명확하면 위약벌·위약금광주고등법원2024. 9. 12. 선고 2023나26393 판결의결권 합치 행사의무 위반
→ 위약금·지연손해금·주권 인도
위약금 — 대여원금의 10배490억 원명시적 일부청구 49억 원 — 인용다른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안건에 반대할 의무까지 포함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3230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감사 해임·
이사 선임 → 중대한 위반
원고 A60억 원원고 B30억 원약정에서 정한 위약벌 — 지급을 명함
04효력·주주평등원칙효력이 부정되거나 평등원칙이 문제 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22. 4. 28. 선고 2020가합507439 판결경영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그대로 강제
회계·재무책임자
선임권
임직원 채용·연봉
동의권
충돌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주주평등원칙
→ 그 주주에 대한 효력 부정 · 청구 기각·각하주주평등원칙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3743주주 사이 계약엔 주주평등원칙 직접 적용 안 됨
→ 위반 주주(Y)에 대한 위약벌 인용주주(Y)
주주(X)
회사
✕회사가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는 조항
→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
04하급심 정리하급심 판결 한눈에 보기2022. 4. 28.서울중앙지법2020가합507439주주간협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 등 위반일부 조항 효력 부정
청구 기각·각하
2022. 12. 23.서울중앙지법2021가합583966공동사업계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 성립명시 규정 없어
의무 부정, 기각
2024. 1. 18.서울서부지법2022가합35650의결권 공동행사
협약의 효력과 위약벌유효확인 인용
위약벌 기각
2024. 9. 12.광주고법2023나26393의결권 합치 행사의무
위반과 위약금위약금 49억 원
주권 인도 인용
2024. 12. 5.서울중앙지법2023가합83743사전 서면 동의 조항
위반과 위약벌위약벌 인용
회사 연대책임 무효
약정 위반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만 — 계약 해석과 위약벌 요건의 문제로 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