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약정을 위반해 성립한주주총회 결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단체법적 질서
02단체법적 질서약정의 효력은 회사 질서에 미치지 못합니다주주들 사이의결권구속약정채권적 효력에 그침
✕영향을 미칠 수 없음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주주권의 내용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직접 구속하지 못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02두 갈래 길결의 자체는 못 다투고, 계약 책임을 묻습니다약정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 성립
결의 하자를 다투는 길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 주장결의 무효·취소의 소
✕인정되지 않음계약 책임을 묻는 길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
가능결의를 뒤집는 길과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길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