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의결권구속약정이란 무엇이고,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나요?
약정의 의의와 효력
01약정의 의의의결권구속약정이란주주약정 당사자
다른 주주약정 당사자
의결권구속약정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
또는 그 행사를 제한
주주총회약정한 대로 의결권 행사
전형적 활용 — 합작투자·공동경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이사회 구성
이사·감사 선임권
의결권 행사 방향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01약정의 효력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의결권구속약정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강행규정·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
효력의 범위당사자 사이채권·채무 관계에 그침
회사직접 구속하지 못함
✕유효성의 한계 — 강행규정 위반·사회질서 위반은 약정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