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임의후견), 공증만 하면 끝일까 — 효력이 생기는 때와 법정후견에 밀리는 경우

CHAPTER 02 02 후견계약은 어떻게 맺고,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공정증서 → 등기 → 감독인 선임

02체결과 효력공증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STEP 1STEP 2STEP 3STEP 4STEP 5

공정증서로 체결민법 제959조의14 ②

후견등기임의후견인이 신청

본인의 능력 부족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감독인 선임 청구본인·친족 등

감독인 선임이때부터 효력 발생

계약서·공증·등기만 있는 동안 — 효력 없음효력 발생효력 발생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제959조의1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02체결과 효력감독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요건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미리 본인 동의 —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

관할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02체결과 효력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은

Medical Power of Attorney미국 워싱턴 주 · 작성·공증무능력 상태에 대비한 의료·신상 대리권

서울고등법원민법상 후견계약에 해당한다

등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견계약으로서 효력 없음

감독인 선임과 무관한 위임계약으로서도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2012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