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이 판결은 지금도 참고할 수 있나요
법 개정 — 2026. 10. 1. 시행
07법 개정2026. 3. 31. 개정 — 법률 제21503호2026. 3. 31.개정2026. 10. 1.시행공포 후 6개월법률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제7조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자산
결정·지급
제12조청구권 소멸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판결이 근거로 든 조문은 개정 뒤에도 그대로 — 용어만 넓어졌습니다거짓 피해구제 신청자는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손해를 배상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