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이긴 이유가곧 점검 항목입니다
금융회사가 점검할 일곱 가지
11금융회사 점검이긴 이유가 곧 점검 항목 ① ~ ④1자체점검 기준을 문서로가이드라인 51개 + 자체 50개 = 101개 체계를 증거로 낼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 2위험등급 배분의 근거를 남긴다왜 중위험으로 두었는지 근거가 없으면 자의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 3기준대로 실시했는지 로그로 확인(i) 유형은 운영의 문제 — 탐지 시각과 조치 시각의 간격, 조치 누락 건수 4해제 이후 구간을 별도로 설계해제 직후 동일 계좌 연속 이체에 시나리오가 없으면 (ii) 유형으로 공격받을 여지 가이드라인 51 + 자체 50 = 101 — 문서로 제출된 기준이 방어의 근거
11금융회사 점검이긴 이유가 곧 점검 항목 ⑤ ~ ⑦5본인확인 문진 범위 재검토의무가 없다는 것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 6제2조의4 제1항 트리거 점검대출 신청·저축성 예금 해지는 본인확인조치가 법정 의무 — 누락하면 제2항 배상책임 7보존의무 이행 — 제2조의5 제4항임시조치의 통지·해제와 본인확인조치 내역을 서면·녹취 등으로 보존 통화 녹취해제 요청 통화 내용
은행이 유리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
보존이 곧 방어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