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누설 전에 받은 급여도 추징되나요?A.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만으로 범죄의 대가라는 성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2026도7031).
Q. 컨설팅비 명목이면 다른가요?A.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 일의 대가라면 전부가 추징 대상입니다.
Q. 퇴사자가 자료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A.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 처벌됩니다 (2019. 7. 9. 시행).
Q. 중간에서 돈을 받은 사람도 추징되나요?A.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돈만입니다. 이 사건은 '취득'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계약대금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