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외국 기업에게서 약 153만 달러를받은 사람은 왜 추징되지 않았나요
추징은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돈에만
06기소된 범죄추징은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돈에만피고인 2의 공소사실피고인 1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받은 돈 — 중국 기업의 기술이전 대금미화 1,528,299달러
✕취득으로 생긴 재산이 아님
취득의 대가로 얻은 재산도 아님
추징 불가 — 원심 유지공소 제기 없이 몰수·추징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다
상고기각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06기소된 범죄피해 기업이 할 일, 그리고 바뀌는 법1고소장에 행위를 특정누설 · 사용 · 계속 보유 · 취득 — 누가 무엇을 넘겼나 2돈의 흐름까지 적기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나 — 추징은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돈에만 2027. 3. 16.부터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도 처벌 · 부정취득·악의취득한 영업비밀의 누설도 조문에 명시형벌 조항이므로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1952호, 2026. 9. 15. 공포) 제18조 제1항 제2호~제4호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