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이번 대법원 판결은어떤 사건이었나요
POE 생산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04이번 사건사람과 돈의 흐름피해회사피고인 1 (퇴직자)피고인 2 (미국 법인 운영)중국 기업→→→자료 무단 반출 · 보유사진으로 누설600만 달러 기술이전협약피고인 1이 받은 돈 — 피고인 2에게서0원 + 미화 0달러급여 등 명목 · 10회 · 2023. 10. 26.~2024. 2. 27.
피고인 2(미국 법인)가 받은 돈 — 중국 기업에게서미화 0달러총 600만 달러 협약(11단계) 중 3단계까지의 대금으로 보임
같은 사건, 다른 결론 — 피고인 1의 돈은 추징 대상, 피고인 2의 돈은 추징 불가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04이번 사건무슨 일이 있었나요급여 등 지급 10회 · 2023. 10. 26.~2024. 2. 27.2023. 5.경중국 기업2023. 9.경피고인 12023. 10.~12.대면회의 4차례2023. 10. 31.600만 달러 협약2024. 1. 12.퇴직·반환 요구2024. 1. 30.조건표 사진2024. 2. 28.PFD 사진자료 무단 반출 2023. 10.경부터 → 퇴직 뒤 2024. 3. 4.까지 계속 보유
누설 2회 — 중국 기업 측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 외국 회사 측 요청을 전달받고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04이번 사건법원마다 달랐던 추징 판단피고인 1피고인 21심추징 선고
추징 선고
원심(서울고법)추징 안 함
추징 안 함
대법원원심 유지 · 상고기각
누설 전 지급 · 회의 참석 대가 섞임
비율 산정 자료 없음전부 추징 대상 → 파기환송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