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직불 합의와 압류,자주 묻는 여덟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 직불 합의만 하고 기성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나요?
A. 생깁니다권리 발생직불 합의를 한 때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기성검사 · 직접지급 청구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Q.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이라는데, 왜 합의 시점인가요?
A.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 일종의 특별법제34조 — 어긋나면 하도급법취지 — 하수급인 우선 보호건설산업기본법상 소멸시기도 합의 시점
FAQ자주 묻는 질문Q. 직불 합의를 하면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하수급인에게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액뿐입니다하도급대금 전액시공한 만큼합의한 날에는 시공한 부분이 없어 넘어가는 금액이 없고, 시공이 진행되는 만큼 늘어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Q.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왜 환송심에서 졌나요?
A.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청구14일간 기성고
약 1,000만원
부족공사 내역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음
✕환송심인정하기에 부족
→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5558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 압류가 직불 합의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금액만큼은 하수급인이 받지 못합니다압류 · 가압류직불 사유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 그 금액은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Q. 하수급인이 직접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유리한가요?
A.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 법리는가압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하수급인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한
가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직불 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이 되어 있으면 — 그 부분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아무 항변도 못 하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직접지급 요청 전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그대로하수급인에게도 대항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동시이행항변 사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Q. 발주자가 공탁을 해 버렸는데 하수급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주자혼합공탁변제공탁사유 + 집행공탁사유
피공탁자 — 하수급인·압류채권자들
하수급인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입증할 것합의일과 각 압류 도달일의 선후
+ 그 사이 시공한 부분의 기성액
혼합공탁금은 권리자가 가려져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