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실무에서는 무엇을남겨 두어야 하나요?
날짜 · 도달일 · 그 사이 시공 기록
09하수급인세 가지가 갖춰져야 돈을 받습니다직불 합의서의 날짜
압류 통지의 도달일
그 사이 기간의 시공 기록
++=돈을
받습니다
앞의 두 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환송심이 보여 주었습니다하수급인이 남길 것1직불 합의서에 작성일자를 명확히 · 원본 보관합의일이 곧 권리의 기준일 2기성 자료를 날짜 단위로 축적작업일보 · 일일 투입 인원·장비 기록 · 자재 반입 전표 · 공정별 시공 사진 3공기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에 기대지 않기환송심이 배척한 것이 바로 그 계산 4선제 가압류는 신중히그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음
09발주자·수급인·채권자모든 판단의 기준은 체결일입니다직불 합의서체결일누구에게나 기준이 되는 날
발주자— 체결일과 각 압류·가압류 통지의 도달일자를 대조 관리— 절차 조항이 권리 발생 요건처럼 읽히지 않게 문구 정리— 판단이 어려우면 혼합공탁 — 다만 정산이 멈춤
수급인— 직불 합의에 서명하는 순간 해당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자기 재산에서 빠져나간다— 그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다
수급인의 채권자— 압류에 앞서 직불 합의의 존부와 그 체결일을 확인— 확인 없이 집행하면 이미 이전된 채권을 붙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