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 사건은어떻게 흘러갔나요?
13일이 전부였습니다 · 4심급을 오간 7년
02사건 경과13일이 전부였습니다하도급계약 · 직불 합의2019. 4. 19.2019. 5. 2.첫 압류 도달공사 중단6. 15.2019. 7. 19.하수급인 지급 청구혼합공탁2019. 8. 2.하수급인 58일간 시공13일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 도달 — 청구금액 합계 2억 3,000만원하도급계약 · 2019. 4. 19.토공사 8,915만원
구조물공사 2억 9,170만원
압류 뒤에도 직접 지급5월분 노무비 14,628,900원
6월분 노무비 25,107,500원
정산합의 → 혼합공탁나머지 공사대금 39,543,600원
혼합공탁 50,075,900원
직불 합의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남은 돈이 압류 청구금액 합계보다 훨씬 적었다
024심급4심급을 오간 7년대법원
항소심
1심
2020. 9. 25.1심 · 안산지원2019가단70783
하수급인 패소
2021. 8. 17.원심 · 수원지방법원2020나89155
항소 기각
2025. 4. 3.대법원2021다273592
파기환송
2026. 3. 25.환송심 · 수원지방법원2025나55580
항소 기각 ·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