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위공시,자주 묻는 열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임상 1상 단계 신약의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무조건 거짓 기재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K-IFRS 제1038호 · 6가지 인식요건특히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객관적 입증
입증 → 무형자산
입증 실패 → 거짓 기재
이 사건테마감리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오류 인정·재무제표 재작성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2018년 9월 감독지침 이전의 회계처리에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A. 소급이 아닙니다 — 지침은 회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지침이 없던 시기에도 회계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2018. 9. 19.인식요건을 변경하거나 강화한 것 아님
감독지침구체화에 불과
한국회계기준원장 회신감독지침으로 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3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 두었다면 면책되나요?
A. 면책되지 않습니다 — 주관적 기준에 불과합니다회사의 내부 기준“전임상 단계를 통과하고 제품화 가능성이높은 제품군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주관적 기준법원동종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증거 없음
법원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6가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면책되지 않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4사업보고서가 아니라 반기·분기보고서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집니다 — 반기·분기보고서도 제162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반기 · 3분기 모두 영업이익 기재
4분기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사업연도 전체 영업이익 기대
관리종목 지정 손해와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5대표이사와 공시담당 직원 개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 회사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졌습니다보고서 제출인회사
제출 당시의 이사공동대표이사 2명
이사의 이름으로 작성업무 집행공시담당 직원 1명
이사가 아닌 직원공동으로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6이사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서명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됐습니다문제의 반기·분기보고서이사 D 서명란 —
그 무렵 회사에는다른 사내이사 1명 · 사외이사 2명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항변 인정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서명하지 않으면 항상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님 Q7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투자자들이 그 보고서를 믿고 매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2017년 반기보고서 —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제출
감사인이 진실·정확을 증명하여 서명했다는 점 — 입증 안 됨감사·검토보고서
거짓 기재 인정
투자자가 믿고
주식 매수
✕증명되지 않음회계감사인에 대한 청구 기각
감사인의 책임은 이사의 책임과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8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 또는 정상주가를 뺀 금액 — 책임제한 30%취득가격
−처분가격 또는정상주가 20,900원계속 보유 중이면 정상주가
×30%
=원고별 인용금액
정상주가 · 2018. 10. 10.자사건연구(event study) 감정으로 인정
원심 · 원고별 손해액 합계약 39억 8,400만원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9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입니다안 날부터 1년제출일부터 3년관리종목 지정일
✕기산점 — 정정 감사보고서 공시2018. 8. 14.어느 보고서에 어떤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날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28407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10나중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 과거의 자산화가 정당했다고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보고서 작성 당시2023년판단 기준 시점기술이전계약 없음
일부 파이프라인기술이전계약 체결여전히 제1/2상 임상 단계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