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회사 말고대표이사 개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개인 책임 — 배상의무자는 셋
05개인 책임배상의무자는 셋입니다거짓 기재가 있는 보고서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반기·분기보고서 등
① 제출인회사보고서를 제출한 회사
② 제출 당시의 이사공동대표이사 2명이 사건의 이사
③ 작성업무 집행자공시담당 직원이사의 이름으로 집행
이사가 아니어도 포함
회사와 공동으로 배상책임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5개인 책임면책의 문턱 — 상당한 주의①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
② 거짓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③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
셋 다 증명해야 면책이 사건 — 공동대표이사 2명 · 공시담당자인식요건 충족 여부를 잘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객관적 입증자료나 합리적 근거 없이 만연히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면책 불인정상당한 주의 항변 배척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5개인 책임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것내부통제
시스템
사전에 예방
사후에 적발·시정
회계부정·오류
①그런 시스템을 구축
②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
제도나 직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면책을 주장하는 이사 등이 증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 →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