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세워 두면 방어가 되나요?
내부기준 — 주관적 기준에 불과
04내부기준주관적 기준에 불과하다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전임상 단계를 통과하고 제품화 가능성이높은 신약 제품군에 관하여 발생한 지출을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주관적 기준7개 신약 제품군 —
제1상·제1/2a상 진행 중법원 ①주관적 기준에 불과
법원 ②동종 업계 통용 기준이라는 증거 없음
법원 ③충족해도 6가지 인식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려움
금융감독원
테마감리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자료 제시 못함
오류 인정 ·
재무제표 재작성
정정공시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4내부기준결과가 좋아도 과거는 그대로보고서 작성 당시2023년거짓 기재 판단 기준기술이전계약 없음
기술이전계약 체결여전히 제1/2상 임상 단계
✕회사 주장 ①제2상 임상시험 후 조건부 허가 가능성
회사 주장 ②기술이전 가능성
배척배척계약 체결 시점에도 제1/2상이었다는 점만으로 개발단계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