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위공시 손해배상

CHAPTER 02 02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은어떤 사건인가요? 사건 개요

02사건 개요사건의 흐름

2017. 8. · 11.반기·3분기보고서영업이익
발생으로 기재

2017. 11. 30.규제 완화 발표정부 발표
→ 주가 급등

2018. 3. 22.감사인 한정의견2017년 영업손실
881,795,108원

2018. 3. 23.관리종목 지정33,850원 → 19,700원

2018. 8. 14.정정 감사보고서영업손실
4,740,892,837원

2026. 6. 5.대법원양쪽 상고 기각 → 확정

투자자 12명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2사건 개요임상 단계별 최종 성공률1%전임상10%제1상15%제2상50%제3상

이 회사제1상 또는 제1/2a상 단계의 7개 신약 제품군→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

배경법원은 임상 1상 단계의 지출을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 → 제1상 → 제2상 → 제3상 → 정부 판매승인 → 판매

02사건 개요세 번의 판단

대법원
2026. 6. 5.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4. 9. 26.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회사

공동대표이사 2명

공시담당 직원

책임 인정

다른 이사 1명

회계감사인

청구 기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과 책임제한을 다시 해
제1심 판결 변경원고와 피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582199(병합)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2023나2052919(병합)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2사건 개요주가와 감독 조치40,000원2018. 1. 22.33,850원지정 전날19,700원지정 다음 날2017. 11. 30.
규제 완화 발표 → 주가 급등2018. 1. 9.
투자경고종목 지정2018. 3. 23.
관리종목 지정2018. 11. 28.
증권선물위원회 — 제약·바이오 10개사
경고·시정 등 계도조치2019. 2. 25.
관리종목 지정 해제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