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채권액이 부풀면취소 범위도 부풉니다
사해행위취소
09사해행위취소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구조선이자 계산
원본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반환할 금액
피보전채권액취소·가액반환 범위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 채권액이 부풀면 취소 범위도 함께 부푼다이 사건원고의 피보전채권 — 제3자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 선이자를 떼고 교부된 것
여기에 변론주의 위반이 겹쳐 —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환송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09사해행위취소수익자가 다툴 수 있는 것2그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3선이자 공제 · 수수료 명목 공제 · 이자를 얹은 차용증이런 사정이 들어 있는지 4채권액 자체가 줄어들 여지채권액이 줄면 반환 범위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