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분할연금,자주 묻는 일곱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혼인기간 5년 이상이혼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본인 60세+++=분할연금혼인기간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 별거·가출 등 부존재 기간 → 5년에 못 미치면 수급권 자체가 없음Q. 별거 기간이 혼인기간에서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부존재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
남은 혼인기간 5년 이상수급권 유지 — 분할 대상 연금액만 줄어듦
5년 아래수급권 없음 — 지급결정이 통째로 취소2025구합461 — 공단 83개월 → 5년 미달 → 2024. 6. 7.자 지급결정 전부 취소
FAQ자주 묻는 질문Q. 법원 판결이나 이혼 합의서에 별거 기간이 적혀 있어야만 빼 주나요?
시행령 제45조의2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등
예시적 열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61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750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32A. 그렇지 않습니다 — 재판서로만 한정하면 재판 절차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Q.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나요?
주소 분리
하나만
✕지속적인 교류가사·육아 · 경제적 부양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합의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32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118 — 별거 후에도 연락과 가족 행사 참석이 이어져 청구 기각
FAQ자주 묻는 질문Q. 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재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2025구합461 원고 — 심사·재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Q.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본인 60세 도달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5년 이내
넘기면 청구할 수 없음 — 마지막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 제110조 제1항 · 제64조 제3항
FAQ자주 묻는 질문Q. 이혼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으로 돌아가 각 50%로 균등하게 나눕니다50%50%분할 비율 미기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사건청산조항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유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협의서나 재판서에 그 취지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