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법원 판결이나 합의서가 없으면별거 기간을 뺄 수 없나요?
재판 강요는 부당 · 대신 낼 자료
05법원의 논거재판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인정 기준·방법→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신고 절차·방법→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첨부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첨부서류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의 종류를 열어 둠좁게 읽으면‘법원의 재판 등’ =
법원이 작성한 문서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61그 증명을 위해 당사자에게
재판 절차를 강요하는 결과 → 부당
05대신 무엇을 내나부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초본 전체 이력주소가 언제 갈라졌는지 · 말소·거주불명 등록
계좌 거래내역생활비·양육비 송금이 없었다는 점
자녀 양육 상황학교·의료 기록상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상대방의 진술서이 사건에서도 별거 사실 자체를 뒷받침
증명할 것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공단에 신고
지급결정에 불복
별거 기간을 빼려고 따로 소송을 걸어 재판서를 만들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