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다른 법원들은 이 기준을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하급심 적용례
04적용례수증자가 한 일과 결론결론을 가른 두 질문 — ① 계약 내용인 '부담'인가 ② 그 부담을 다 이행했나
부담 이행 완료 → 해제 불가부담이 아님 → 해제 인정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단37045이혼소송·형사고소 취하
의정부지법 2022나216252다른 건물 부지를 사용하게 함
서울고법 2024나2002003재산세 분담·차임 절반 → 의례적 지급
수원지법 2023가단510741매매 등기서류 교부 → 자기 의무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가단1094이의신청 취하 → 조건
04적용례부담을 다 이행했다면 — 해제 불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37045 판결 — 제3자를 위한 계약 형식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소 취하·고소 취하를 대가로 아들에게 부동산
부담 이행 ✓아내가 소송·고소 취하
남편서면 없는 증여라며 해제
법원해제 불가 · 이전등기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216252(본소), 2022나216399(반소) 판결부담부증여새마을회가 건물 증여
부담 이행 ✓다른 건물 부지를 상당 기간 사용하게 함
새마을회항소심에서 해제 주장
법원이행 완료 · 해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