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대법원은 왜해제를 허용하지 않았나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03대법원 판단판단 기준원칙부담부증여도 서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증여 이행 —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수증자부담 이행 — 완료 ✓특별한 사정이 있나?부담이 의례적·명목적 ·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 없음→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경우
✕해제 불가전부든 일부든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03대법원 판단네 가지 이유증여자이행 ✕
수증자부담 ✓
해제를 허용하면 기울어진 채 끝난다1① 부담부증여의 특수성쌍무계약 규정 준용 · 담보책임 · 공평 2② 이미 이행한 부담증여자가 노력 없이 이익만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 3③ 법적 안정성특수한 철회로 손쉽게 계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4④ 입법 취지부담 이행까지 약속한 증여는 경솔하거나 불분명할 가능성이 적다 원심 — 97다2177 반대해석·공평의 원칙 → 대법원: 이유 설시는 다소 불충분, 결론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