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기업 실무에서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입장별 점검
08실무 점검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쪽 — 소명책임부족주주명부·등기부만으로는
✕외국 회사법
정관
공시자료
설립준거법 자료로 먼저 검증할 것주식 양도의 자유
주주 수 제한 유무
상장 가능성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가
근거가 불확실한 채 강행하면결의취소·효력정지에 그치지 않고 의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08실무 점검제한당할 위험이 있는 주주기준일 — 주주 확정총회일 — 10% 판단처분·현물출자
✕기준일 이후에는 제한을 피할 수 없다1기준일 이후 처분·현물출자로는 피할 수 없다10% 요건은 주주총회일, 주주 확정은 기준일 — 이원적 판단을 전제로 지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