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어떤 책임을 지나요?
결의취소 · 효력정지 · 의장 개인 배상
07책임세 갈래 책임이 현실화됐다법적 근거 없는
의결권 제한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사유의결권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부정 →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취소가처분결의 효력정지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
정지본안 1심 · 2025가합9268 (언론 보도 기준)의장(대표이사) 개인 손해배상위자료 1억 원 —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
배상회사 기관의 판단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면 의장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