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임시주총과 정기주총,결론은 왜 갈렸나요?
같은 조문, 정반대 결론
06임시주총 vs 정기주총보유 주체가 바뀌었다2025. 1. 23.임시주총2025. 3. 12.현물배당2025. 3. 28.정기주총호주 Pty Ltd · 손자회사SMC
호주 지주회사 · 자회사SMH
영풍 주식 10.3%현물배당으로 이전
영풍 주식배당 후 9.96% → 1,350주 추가 취득주식회사와의 동종·유사성소명 부족
주식회사와의 동종·유사성소명 인정
위법적법의결권 제한임시주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7.자 2025카합20144 등 결정 · 정기주총 —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의 인정사실
06임시주총 vs 정기주총같은 조문, 정반대 결론임시주총 · 2025. 1. 23.
정기주총 · 2025. 3. 28.
보유 주체SMC — 호주 Pty Ltd, 손자회사
SMH — 호주 지주회사, 자회사
주식회사와의 동종·유사성소명 부족
인정
의결권 제한위법 — 결의 효력정지,
위자료 1억 원
적법 —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근거 재판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144 등,
2025가합9268(보도 기준)
대법원 2025마6793
같은 조문이라도 어느 회사가, 어떤 자료로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