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상호주 판단은 어느 시점을기준으로 하나요?
주주총회일과 기준일
05판단 시점10%는 총회일, 주주는 기준일이원적 기준 — 같은 분쟁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온 이유기준일주주총회일기준일에 정해지는 것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확정
총회일에 보는 것10% 초과 보유 요건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 주식수
기준일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충족하면 → 의결권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05판단 시점기준일 이후 처분으로는 피할 수 없다기준일기준일 이후2025. 3. 28.영풍고려아연 주식 보유
현물출자자신의 손자회사인
유한회사로 이전
정기주주총회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의결권 없음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
영풍의 현물출자 방어를 대법원이 기준일 법리로 막았다 — 기준일 이후의 지분 이동으로는 제한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