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외국 회사도상법상 자회사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03외국회사될 수 있다 — 단, 조건이 있다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
이 분쟁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기준외국회사
조건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
자회사 ○
자회사 아님
같은 결정“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에 견줄 실질은 개별적으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