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14
담보권은 설정하고끝나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자 점검표
14근저당권자 점검표담보권 관리 ① ~ ③1담보 목적물의 등기 변동 점검을 정례화말소는 등기부에 즉시 나타난다 — 발견이 빠를수록 이해관계인이 적고 회복도 수월 2인감·위임장·등기필정보 관리 체계 점검이 사건의 말소는 위임장 위조로 이루어졌다 3형사 절차 병행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 자백과 유죄판결이 민사 입증에 결정적 4소는 한 번에 구성말소등기 명의인에게 회복등기 이행, 제3자 전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5목적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매각대금 완납이면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 — 대법원 2013다28025 6피담보채권의 잔존을 먼저 확인채권이 소멸했다면 회복을 구할 실익이 없다 근저당권자
말소등기 명의인회복등기 이행
제3자 전원승낙의 의사표시
결론“등기부가 깨끗했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 방어가 되는 것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하는 습관과 그 빈틈을 메우는 계약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