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13
있는 것이 아니라사라진 것을 보라
매수인 점검표
13매수인 점검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식부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현재소유권 — 주식회사 E말소된 근저당권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2017. 4. 14.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2017. 6. 14.위 근저당권 말소 · 원인 ‘해지’
말소사항 포함반드시 이것으로 확인계약 실무에서 흔히 생략되는 절차 — 이 사건의 매수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다
13매수인 점검표말소사항을 펼쳐 놓고 볼 신호 넷1담보 말소 직후의 소유권 이전이 사건 말소는 2017. 6. 14. — 그 직후부터 소유권이 옮겨 다녔다 2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소유권 이전실수요 거래로 보기 어려운 회전은 그 자체로 확인 사유 3‘해지’가 원인인데 상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0년 만기 대출이 두 달 만에 ‘해지’로 말소 — 상환 내역·해지 서류를 요구 4말소 당시 소유자가 그 뒤 형사사건에 연루된 정황확인이 쉽지 않지만, 급한 소유권 이동의 배경일 수 있다 계약 단계
이미 소를 당했다면
매매계약서특약§진술·보증매도인이 종전 담보권 말소가
적법했다는 점을 진술·보증 §위반 시사실과 다르면 — 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 1. 말소가 정말 위조에 의한 것인지
2. 회복될 등기와 내 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3. 회복등기시 기준 실제 손해 우려가 있는지
4. 손해배상 경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
등기 제도가 매수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보호는 계약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