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판결 결과요약
청구별 결과와 실무적 시사점
06청구별 결과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결과주위적 — 사망보험금 2억 원기각특별대리인 미선임 → 이해상반행위로 사망담보 무효주위적 — 골절진단비 80만 원인용X1·X2 각 40만 원상해담보 유효 · 심신상실 예외로 면책 부정제1 예비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인용X1에게 1억 4,000만 원Y 책임 70% (X1 과실 30%)제2 예비적 — 보험료 반환판단 불요제1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종결소송비용 부담X1·X2 30%Y 70%
06실무적 시사점이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미성년자 사망보험 재점검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 —
무효라면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 검토
담보 구조 분리 검토사망담보가 무효라도 상해담보
(골절진단비·실손 등)는 유효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한계전문보험계약자에게도 법적 요건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설명의무
자살 면책 예외 입증정신질환 치료 기록 + 감정의 소견
+ 자살 방식의 충동성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