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진술·보증 위반,자주 묻는 일곱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이 발생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A.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으면그 조항에 따라 책임 결정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민법 제390조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 판단
무과실책임인지 과실책임인지도 계약 내용과 해석에 따른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2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산정 방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다 → 그 방법정해진 방법이 없다① 대상회사 주식가치의 감소분② 실제 지급 대금과 위반 반영 대금의 차액또는계약에서 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리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3매수인이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악의의 매수인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악의의 매수인 배제 조항없음
매수인의 악의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음 → 청구 가능
이유진술·보증 조항의 목적 —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매매대금의 사후 조정 ·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필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4기업지배권 이전 전에 발생한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포함되나요?
A. 네. 지배권 이전 이전의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입니다기업지배권 이전담합 — 이전 사유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소송비용모두 매수인의 손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5진술·보증 위반 소송에서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제한 — 극히 예외적
이유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
그래서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6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진술·보증 위반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위약벌을 포함한 손해배상 조항도 그 위반에 적용됩니다양도인이 대상채권의
존재를 진술·보증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손해배상 조항
(위약벌 포함) 적용
진술·보증 위반 법리는 다양한 거래 유형에 폭넓게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7기업인수계약의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두 청구는 선택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매수인정산 규정에 따른 청구진술·보증 위반 청구
유의 ①면책 최소한도 — 예: 5,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초과액만
유의 ②당사자의 기여에 따라
정산 책임 비율 제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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