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4건 판례를 종합하면실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계약서 문언 · 체크포인트 · 여섯 가지 원칙06출발점모두 계약서 문언에서 출발한다
계약서 문언처분문서 —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2012다64253악의 배제 조항이 없다
2017다6108제11조 — 손해 산정 방법
2019다285226제8조 — 위약벌 조항
2018다285144정산 규정·공제 금액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범위, 악의 배제 여부, 위약벌 적용 요건이 모두 문언에서 출발06체크포인트매수인과 매도인, 같은 조항 다른 요구매수인 관점매도인 관점구체적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요구손해배상 산정 방법산정 방법과 한도액을 계약서에 설정가능한 한 포함 제한 요구악의 배제 조항명시적 악의 배제 조항 삽입 필요포괄적 정의 요구 (과징금·소송비용 포함)우발채무의 정의한정적 열거 방식 또는 면책 범위 명시면책 한도(예: 5,000만 원) 적용 범위 확인정산 면책 최소한도면책 최소한도 설정으로 소액 분쟁 방지한도액 초과 청구 방법 검토책임 제한(한도액)총 책임 상한 명시 (예: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06종합네 판결이 남긴 여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