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4건 판례를 종합하면실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계약서 문언 · 체크포인트 · 여섯 가지 원칙
06출발점모두 계약서 문언에서 출발한다
계약서 문언처분문서 —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2012다64253악의 배제 조항이 없다
2017다6108제11조 — 손해 산정 방법
2019다285226제8조 — 위약벌 조항
2018다285144정산 규정·공제 금액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범위, 악의 배제 여부, 위약벌 적용 요건이 모두 문언에서 출발
06체크포인트매수인과 매도인, 같은 조항 다른 요구매수인 관점매도인 관점구체적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요구
손해배상 산정 방법산정 방법과 한도액을
계약서에 설정
가능한 한
포함 제한 요구
악의 배제 조항명시적 악의 배제 조항
삽입 필요
포괄적 정의 요구
(과징금·소송비용 포함)
우발채무의 정의한정적 열거 방식
또는 면책 범위 명시
면책 한도(예: 5,000만 원)
적용 범위 확인
정산 면책 최소한도면책 최소한도 설정으로
소액 분쟁 방지
한도액 초과
청구 방법 검토
책임 제한(한도액)총 책임 상한 명시
(예: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06종합네 판결이 남긴 여섯 가지
가. 계약서 문언 우선처분문서는 문언대로
나. 손해 산정 방법 명시명시하면 법원은 배제할 수 없다
다. 악의 배제 조항매도인이라면 명시적으로
라. 우발채무의 포괄적 정의과징금처럼 이전 사유로 생긴 채무까지
마. 정산 규정과 병행우선순위·공제 금액을 계약 단계에서
바. 다양한 거래 유형채권·자산양수도, 경영권 인수계약
계약서 작성 단계M&A 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