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사건 4 — 정산 규정과진술·보증 조항의 관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
05사건 4비료 회사 인수 — 사건 개요S회사
매수인
U회사
비료 제조업
T1~T4
매도인
U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 인수경영권 이전일 2015. 12. 8. (잔금 지급·주식 교부)
(1) 정산 규정부외 부채·우발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액을 정산
(2) 진술·보증 조항같은 사항을 보증
선택적 청구 허용
주요 분쟁 사항규산질 비료 불량 손실재고 부족분특정 채권 회수불가능성유기질 비료 하자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
05정산 규정의 해석정산 규정 — 네 가지 해석① 정산 기준일2015. 12. 8.
경영권 이전
이전 발생 → 정산 ○이후 → 정산 ✕② 정산 범위문언예정하지 못한 자산 손실까지 — 목적론적 해석③ 책임 제한피고 책임 80%S회사 사정으로 심화된 규산질 비료 불량 손실기여과실과 유사한 법리④ 공제 금액초과액만 정산인정된 부외 부채에서 5,000만 원을 공제
05두 조항의 관계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 선택적 청구S회사정산 규정에 따른 청구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청구
(정산에서 배척된 사항)
원심 — 일부 인용원심 — 함께 심리
결과적으로 기각
대법원 —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음
계약 단계에서두 조항이 겹칠 때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공제 금액(면책 최소한도)은 어떻게 할지 정해 둔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