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사건 4 — 정산 규정과진술·보증 조항의 관계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05사건 4비료 회사 인수 — 사건 개요S회사 매수인U회사 비료 제조업T1~T4 매도인U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 인수경영권 이전일 2015. 12. 8. (잔금 지급·주식 교부)
(1) 정산 규정부외 부채·우발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액을 정산
(2) 진술·보증 조항같은 사항을 보증 선택적 청구 허용
주요 분쟁 사항규산질 비료 불량 손실재고 부족분특정 채권 회수불가능성유기질 비료 하자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05정산 규정의 해석정산 규정 — 네 가지 해석① 정산 기준일2015. 12. 8. 경영권 이전이전 발생 → 정산 ○이후 → 정산 ✕② 정산 범위문언예정하지 못한 자산 손실까지 — 목적론적 해석③ 책임 제한피고 책임 80%S회사 사정으로 심화된 규산질 비료 불량 손실기여과실과 유사한 법리④ 공제 금액초과액만 정산인정된 부외 부채에서 5,000만 원을 공제05두 조항의 관계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 선택적 청구S회사정산 규정에 따른 청구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청구 (정산에서 배척된 사항)원심 — 일부 인용원심 — 함께 심리 결과적으로 기각대법원 —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음
계약 단계에서두 조항이 겹칠 때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공제 금액(면책 최소한도)은 어떻게 할지 정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