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사건 3 — 채권양수도계약에도진술·보증 법리가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04사건 3채권양수도 — 사건 개요P회사
양수인
Q회사
양도인
실질 운영자 R채권 13억 4,000만 원Q회사의 채무자 B에 대한 원리금 채권양도 대금 4억 원
제5조 진술·보증채권이 존재 · 제3자에게 양도·압류된 사실 없음
하자 없이 양수할 수 있음
제6조·제8조 손해배상Q회사의 사유로 해제되거나 손해가 생기면
위약벌(양도대금의 2배) + 양도대금 반환
문제 발생B 상대 양수금 소송 패소 확정 (대리권 수여 없음·표현대리 불성립) →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04대법원의 판단진술·보증 위반 → 위약벌 적용
원심채권 부존재 →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무효
→ 위약벌 조항 적용 안 함
✕Q회사 — 제5조로 채권의 존재와
하자 없음을 진술·보증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
→ 진술·보증 위반 · 채무불이행 책임
제8조 나.항“Q회사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P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 조항
→ 진술·보증 위반에도 적용
위약벌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
실질 운영자 R사실확인서로 채권 양도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 → Q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
04의의다양한 거래 유형에 적용된다진술·보증 위반 법리
→ 채무불이행 책임
주식양수도계약기업인수계약채권양수도계약 — 사건 3자산양수도계약경영권 인수계약위약벌 조항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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