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사건 1·2 — 담합 과징금,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같은 거래, 두 번의 대법원 판결 — 2012다64253 · 2017다610803사건 1·2담합과 주식양수도 — 사건 개요매수인 X ← 매도인 Y1~Y4 · 대상 A회사(정유회사)19981999200020011999. 4. 2. 계약 체결1999. 8. 31. 주식 취득군용유류 입찰 담합 (1998~2000년) —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주식 취득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냄 → A회사에 생긴 손해
과징금약 145억 원
벌금2억 원
소송비용약 7억 원
대한민국의 소송손해배상금
진술·보증 +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 (손해배상 조항)A회사의 행정법규 위반·행정기관 조사 없음을 보증 →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Y1 등이 현금 배상 (500억 원 한도)
03쟁점 1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나
1심·2심X가 담합에 직접 참여 → 위반을 알고 있었다 → 공평의 이념·신의칙상 청구 불허
✕대법원 2015. 10. 15. 파기
주식양수도계약악의의 매수인을 배제하는 조항없음 → 문언대로 해석
목적위험 배분·대금 조정 — 알아도 필요
시점조사 개시는 실행일 이후 — 예상 어려움
신의칙책임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악의여도 청구 가능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는 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03쟁점 2과징금·벌금도 '손해'인가
환송 후 항소심A회사가 한 담합의 결과인 과징금·벌금은 'A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 → 다시 기각
✕기업지배권 이전 · 1999. 8. 31.담합 — 이전에 이미 행해짐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소송비용사후적으로 A회사에 귀속 → 모두 X의 손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 제11조 문언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이전의 사유로 생긴 우발채무·부실자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