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진술·보증 위반 시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계약서 구성에 따라 두 갈래
02두 갈래계약서 구성에 따라 갈린다진술·보증 위반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도 있나?
가. 함께 있는 경우그 계약 조항에 따라 책임의 성립·범위 결정무과실책임인지 과실책임인지도
계약 내용·해석에 따름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름
나. 진술·보증 조항만 있는 경우민법 제390조로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손해 =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
예아니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에서 재확인
02손해배상액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가. 계약서에 정한 방법
손해배상 조항계약서에 정한 산정 방법예: 우발채무 발생액
부실자산 추가 발견액
그 금액 = 손해나.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①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 주식가치 감소분감소분또는②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 위반을 반영했을 때의 매매대금차액계약에서 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리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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