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진술·보증(R&W)이란무엇인가요 Representations & Warranties
01정의진술·보증 조항이란매도인
진술·보증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함대상회사의 재무·법적 상태에 관한 특정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
매수인기업인수계약 — M&A 계약 중 합병을 제외한 주식·자산 양도 계약기업의 지배권 이전주식자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01기능위험 배분과 사후 대금 조정거래 종결 전후에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 위험거래 종결????매도인매수인계약으로 사전에 합의해 배분매매대금손해배상위반이 생기면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 →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효과
01보증 항목실무상 주요 보증 항목대상회사매도인이 보증하는 상태관련 법령·행정법규
위반 사실 없음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부외 부채·우발채무 없음
자산 권리가 적법하고
제3자 권리 침해 없음
계속 중인 소송·수사·
행정절차 없음
중요한 계약·인허가 유효
위반 사실 없음
01대법원의 정의법적 성격 —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
그래서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가 문제된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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