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채무자와 채권자,각각 확인할 것
실무 점검
10실무 점검채무자가 확인할 것2과거의 압류가 유효했는지도 본다 — 결정문·거래내역 3응답하기 전에 판단한다 — 채무승인은 여전히 중요한 간접사실 4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지정하고 기록을 남긴다 5소멸시효는 주장해야 한다 — 법원이 알아서 인정하지 않는다 1압류는 시효 완성 전에 신청해 둔다중단의 효력이 신청 시로 소급 — 신청 자체가 늦으면 소급할 시점이 없다 2압류 대상이 실재하는지 확인한다은행 여러 곳에 일괄로 걸어 두는 방식은 시효 관리 수단으로 불안정 3시효중단은 다시 관리해야 한다압류가 무효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새 기간이 흐른다 4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합의할 때는 문서를 남긴다시효완성 사실과 그럼에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담는다 다만채무승인이 포기로 해석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