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시효 지난 빚과 압류,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빚 전체가 되살아나나요?
A. 이제는 자동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종전 지름길 — 채무승인이 있으면 포기 추정일부 변제
관문 ①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가
관문 ②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가
시효이익 포기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부족 —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완성 전의 관념의 통지, 완성 후의 의사표시시효완성완성 전완성 후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
시효이익 포기 · 의사표시완성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
포기에 필요한 것채무에 관한 인식을 넘어 불리한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 — 둘은 뚜렷이 구별된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3추정 법리가 폐기되었으니 시효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추정은 사라졌지만채무승인의 의미는
남아 있다
① 간접사실채무승인은 여전히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
② 의사표시 해석일반 원칙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③ 신의칙포기로 해석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4채권을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A.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합니다시효중단 효력 — 이때로 소급압류 신청 · 위임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압류명령 송달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5압류할 예금채권이 없는데 압류를 걸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중단은 되지만 곧바로 끝납니다피압류채권이 없을 때 · 2020다239601압류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대상 없음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 효력 없음
집행절차 바로 종료
그때부터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잔액 0원 휴면계좌라면 · 2024다310980(반소)계좌는 있었다잔액 0원
예금계약의 내용잔액·입출금 내역 등 거래 실태계좌의 사용 목적·용도일반인의 인식 정도종합해 객관적으로가까운 장래 예금채권 발생 기대가 어려우면
→ 압류 효력 없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6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 그렇습니다 — 다만 그 사건은 곧 종료되어 상계까지 막혔습니다주채무자에 대한 압류시효중단
연대보증채권같은 날 중단
피압류채권 없음압류집행·시효중단 효력 곧 종료
5년이 지나연대보증채권 시효 소멸
소송비용채권과 상계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소멸 → 효력 부정
✕자동채권의 시효 관리가 상계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