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조문에 없는 권리가판례로 인정됩니다
승계이의권 — 대법원 2001다64615
02법리조문에 없는 이의권임차주택 양도양도사실을 안 때이의 제기상당한 기간 내효과 ①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효과 ②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2001다64615는 매매에 의한 임의양도 사안이었다경매 낙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 실무에서 오래 남아 있던 의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02경매 적용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다64615매매 · 임의양도
그대로 적용이 사건 · 2021다251929경매 낙찰
제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203656 판결“이와 같은 법리는 경매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경매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
2001다64615 법리를
그대로 설시했다
요건 충족 여부만
심리했다
경매 낙찰에서도 이의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 —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