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CHAPTER 06 06 손해배상액은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06손해배상액세 금액 중 큰 금액

①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6조의3 제6항세 금액 중 큰 금액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환산월차임

월차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

바꾸는 비율 — 연 1할(제1호)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제2호) 중 낮은 비율 ·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06손해배상액원심의 환산월차임 — 제2호 비율

2024. 4. 29.제3자 임대

보증금 820,000,000원기준금리 연 3.5%+연 2%=연 5.5%3,758,333원

2022. 5. 20.갱신거절 당시

보증금 660,000,000원기준금리 연 1.5%+연 2%=연 3.5%1,925,000원임차인은 제2호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제2호의 비율을 적용 · 환산월차임 원 미만 버림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06손해배상액제2호 손해배상액과 인정된 금액

3,758,333원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

1,925,000원갱신거절 당시

1,833,333원월 차액

24개월2년분

43,999,992원제2호 손해배상액

−=×=① 3개월분 — 1,925,000원 × 3 = 5,775,000원② 차액 2년분 — 43,999,992원그 범위에서 임차인이 청구한 30,799,992원 · 지연손해금은 2024. 4. 29.부터30,799,992원청구액 인정

헌법재판소이 산정 방식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4헌바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