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임차인과 임대인이준비할 것
실무 준비
08실무 준비임차인이라면1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긴다요구한 금액과 협상 경과가 판단의 출발점 2기존 조건과 요구 조건의 차이를 계산한다차임만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 배율도 3사실심에서 적정 차임 감정을 신청한다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권리금의 구성을 확인한다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 매출을 근거로 한 증액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 1증액 근거를 준비한다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과 시세 자료 — 임차인 매출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2협상의 여지를 남긴다3배 이상의 차임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은 점 — 불리한 사정 3신규임차인의 자력 문제는 따로 따진다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제10조의4 제2항 제1호) — 이 사건은 권리금 액수가 합리적 증액 근거임차인의 매출만
✕증액 근거주변 상가 차임·보증금 · 시세 자료
결론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항목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