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임차인의 매출에는임차인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매출과 차임
05매출과 차임수입 안에 들어 있는 것원심의 근거 · 2023년 월평균 조제료 수입104,329,156원
원심병원 정문 인근 — 약국 입지가 좋다
상가건물의 위치입지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임차인의 노력에 의한 인적 요인 — 상당 부분
대법원조제료 수입에는 상가건물의 위치 외에 임차인의 노력에 의한 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05매출과 차임감정촉탁결과 — 권리금의 구성이 사건 상가위치에 따른 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0원영업권리금20억 1,500만 원읽는 법입지로 생긴 몫과 임차인이 직접 일군 몫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이를 반영하지 않고 차임과 보증금을 대폭 올린 조치
“객관적인 정당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폭 증액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