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권리금 22억 원 계약이차임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사건 개요01사건 개요약국 임대차2001. 9.경약국 운영 시작2018. 1. 1.2019. 12. 31.약국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2018. 1. 1. · 기간 2년보증금 1억 원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갱신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01사건 개요계약이 깨지기까지2023. 4.경2023. 9. 18.2023. 10. 24.그 이후
임대인차임 증액 요청월 600만 원 → 월 2,400만 원
임대인갱신 거절 통지증액 합의 불발 · 2023. 12. 31. 기간 만료
임차인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인 → 신규임차인새 조건 제시보증금 5억 원 · 월 2,000만 원
권리금 계약2023. 10. 24. · 임차인 ↔ 신규임차인권리금 22억 원
해제
신규임차인차임이 과다하다
임대차계약 불성립 → 임차인, 권리금 계약 해제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01사건 개요원심이 인정한 협상 과정기존 차임기존 임대차계약600만 원 · 보증금 1억 원임대인 → 임차인2023. 4.경 증액 요청2,400만 원임대인 → 신규임차인새 조건 제시2,000만 원 · 보증금 5억 원임차인 갱신 제안2023. 11. 28. 내용증명1,400만 원 · 보증금 2억 원신규임차인 감액 주장인근 상가에 새 약국 가능성 등1,500만 원기존 차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