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보증금이 언제 0이 되었는지는임대인이 증명합니다
증명책임
05증명책임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권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원상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은그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
①공제할 채권의 발생부당이득반환채권 · 손해배상채권
②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
증명: 임대인증명: 임차인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05증명책임연체가 시작된 달을 특정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주장“12개월치 차임이 밀려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
이 달부터 연체라면보증금 0한 달 늦게 시작했다면보증금 0한 달 차이로 기산점이 움직인다그래서연체가 시작된 달을 계좌 입금내역으로 특정한 달 차이로 보증금 잔액의 유무가 갈리고, 손해배상의 기산점 자체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