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분쟁이 아니라계약 단계의 문제입니다
조문 설계 — 점검 항목 여섯
09조문 설계점검 항목 ①~③1결과를 원한다면 결과임을 문언으로 못 박는다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를 조문에 직접 적는다 2실패와 해태를 나누어 쓰면 수단채무 신호가 된다나눌 실익과 각각의 효과를 의식적으로 정한다 3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정리한다액수 이의 포기 문구는 발생 사유에 관한 합의로 읽히지 않는다 “노력한다” · “하도록 하여야 한다”행위를 강조한 문구로 읽힐 여지가 크다
✕상장 여부라는 사실만을 지급 조건으로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를 문언에 명시
09조문 설계점검 항목 ④~⑥4회수 경로가 여럿이면 발동요건을 하나씩 점검한다경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 5행사가격의 구조가 조항의 성격을 말해 준다의도한 기능과 가격 구조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6사전 서면동의 대상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통제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조문에 명시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문의 성격이 당사자의 기대와 다르게 해석되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