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08회수 장치가 있어도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풋옵션08풋옵션행사요건이 좁게 해석됐다
주주간계약 · 풋옵션 행사요건“투자자와 사전 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
항소심 해석 — 셋을 모두 갖춘 경우
상장을 위한 양적·질적 요건 충족
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하려고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중단 결정
단순 상장 실패✕요건을 채우지 못한 단순 상장 실패는 행사 사유가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상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채 상환을 협의 → 별도의 전략적 결정을 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위적 청구 — 1심 · 항소심 모두 기각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08풋옵션행사가격이 말해 주는 것행사가격 = 인수대금 약 10억 원 + 거래종결일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복리 15%인수대금 약 10억 원약 17억 5,000만 원상장 기한 48개월 후 기준↑ 인수대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
원금 이상의 수익 보장이 목적이라면행사가격을 투자원금과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소심은기업가치 상승이나 지분가치 극대화가 실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회수 수단
이 사건 — 주위적 청구(풋옵션)와 예비적 청구(위약벌)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