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같은 금액,다른 결과
위약벌과 조건부 약정금
05실무 차이지급의무가 생기는 길위약벌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발생 요건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심사필요
투자자가 증명할 것의무의 구체적 내용
+ 그 위반 사실
외부 환경 악화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 귀책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증명 실패조건부 약정금 —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만 따진다발생 요건약정한 조건의 성취
귀책사유 심사원칙적으로 불필요
투자자가 증명할 것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외부 환경 악화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이 사건 — 조건부 약정금으로 인정되지 않음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성격이냐에 따라 투자자가 증명할 대상이 달라진다
05실무 차이누구에게 유리한가, 두 축투자자에게 유리조건부 약정금상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이면 된다
대주주에게 유리위약벌자신의 잘못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위약벌조건부 약정금결과채무수단채무귀책사유 심사 → 증명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이 사건세로 = 채무의 성격 · 가로 = 돈의 성격문제계약을 맺을 당시 양쪽 모두 이 차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조문을 넣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