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상장 실패와 위약벌,자주 묻는 다섯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Q1주주간계약에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쓰면 대주주가 상장을 보장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상장을 위해 노력할 수단채무
주주간계약상장의무 조항“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장을 위한 행위를 강조한 표현
결과채무 — 상장을 보장상장 무산 = 그 자체로 위반
수단채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상장을 위해 노력
✕
상장 무산
그것만으로는 위약벌 지급의무 없음
대주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따로 인정되어야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2위약벌과 조건부 약정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의무 위반과 귀책이 필요한가, 조건 성취로 충분한가위약벌조건부 약정금
채무불이행 전제
의무 위반 인정
귀책사유 인정
지급의무
약정한 조건 성취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는다
지급의무
같은 금액을 정해 두어도 — 투자자가 증명할 대상과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3상장이 무산되면 투자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대주주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사실
상장 무산이라는 결과
채무불이행 추정
✕
투자자
①구체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용
②그 위반 사실
증명
이 사건 — 외부 요인코로나19 대유행 —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사정
제품 리브랜딩제품 라인업 다양화해외 시장 판매 확대대주주가 추진한 것위반 인정 안 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다FAQ자주 묻는 질문
Q4조건부 약정금으로 설계하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지급 요건을 상장 여부라는 사실에만 겁니다
계약서조건부 약정금으로 설계할 때 — 출발점
1지급 요건 — 상장 여부라는 사실 자체
2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문언에 명시
주의 —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처럼 나누어 규정하면
상장하지 못한 경우
상장완료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구분 자체가단순 실패는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해석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조문 하나가 아니라 조문 체계를 함께 점검한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5풋옵션 조항을 두면 상장 실패 위험이 해결되나요?
A. 행사요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 풋옵션 행사요건“투자자와 사전 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
양적·질적 요건 충족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 목적협의에 따라 중단 결정항소심 해석 — 셋을 모두 갖춘 경우단순 상장 실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순 상장 실패는 행사 사유가 되지 않았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