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명의도용 대출,자주 묻는 열네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Q1명의를 도용당해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A.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명의를 도용한 3,000만 원 비대면 대출
부존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금융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2범인을 잡지 못했는데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민사에서 다투는 것은 범인의 처벌이 아닙니다경찰 수사민사 소송 · 명의자✕
2023년 10월관리미제사건 등록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없음
1심명의자 승소항소심명의자 승소
다투는 것은 —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3대법원이 같은 날 정반대 판결을 냈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A. 두 판결 모두 유효한 선례입니다 — 법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 같은 날 선고2025. 8. 14.
2024다2367542024다31033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기존계좌 인증휴대전화 인증공동인증서 인증신용정보 조회
SMS 인증공동인증서 인증
복수의 독립적 인증수단계약 유효두 가지 인증만배상책임 인정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이행 내용
FAQ자주 묻는 질문
Q4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여러 번 거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짓수를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모두 같은 위조 신분증에서 파생
인증 ①
인증 ②
인증 ③
인증 ①
인증 ②
인증 ③
복합적으로 고려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Q5위조 신분증이 진위확인을 통과했는데도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사본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일자위조위조
정부24 진위확인세 항목으로만 판정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통과사진·주소가 위조돼 있어도 통과
통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제출된 사본의 사진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뚜렷이 다르고 위조된 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진위 판별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Q6신분증 사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얼굴 확인이 필요한가요?
A.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거래창구에 신분증 제출
비대면거래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대면 제출을 대체하는 방식
필요한 것원본 소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신분증 사진과 대조안면인식 대조얼굴 실시간 촬영신분증 사진적절한 이행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137991 판결2024년 3월 1일 개정영상통화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FAQ자주 묻는 질문
Q7'1원 입금' 인증은 본인확인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이틀 전계좌 개설같은 성명불상자가 명의를 모용
그 계좌로‘1원 입금’ 인증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이 사건본인확인으로 기능하지 못함
다만 이 쟁점은 판단이 갈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3126 판결“그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개설 시점을 문제 삼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결론을 달리했다 — 의심 정황이 겹쳤다
거래실적 부재주말 인증서 발급고액 신청
FAQ자주 묻는 질문
Q8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됐다면 제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A. 추정되지 않습니다2020년 6월 9일 전부개정
구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신원의 진정성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이 추정·인정되던 방식
신 전자서명법 · 공동인증서서명 · 서명날인 ·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추정·인정추정✕서명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8037 판결“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등장한 공동인증서에는 본인확인의 기능조차 없는 점”
FAQ자주 묻는 질문
Q9공인인증서에 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제 쓸 수 없나요?
A.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적용될 수 있다신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의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신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0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배상 경로가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계약이 유효해도 —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5. 8. 14. 선고2024다3103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2024나28037 판결 — 배상 명령
확정대출금 5,000만 원50% · 2,500만 원 배상나머지 50% — 남는 채무다만 과실상계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FAQ자주 묻는 질문
Q11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A. 그렇습니다 — 명의자가 대출채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보험계약대출금융실명법 적용대상 아님
거친 인증SMS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근거 조문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결론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 = 계약은 유효
명의자의 주위적 주장계약이 무효다
배척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따로 처리
FAQ자주 묻는 질문
Q12계약이 유효한데 채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상계 때문인가요?
A. 상계 항변이나 반소가 아닙니다
① 귀속효력이 명의자에게무효 주장은 배척
② 손해대출채무의 존재 자체보험금·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이 공제된다
③ 과실상계금융회사 책임 50%그 손해에 적용
④ 주문채무부존재확인의 형식으로 표시
법원 — 대출채무의 존재 자체를 손해로 파악“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모두 원고의 손해로 귀착된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공제되므로
명의자는 5,000만 원 전부의 부존재를 구했다가 절반만 인용 · 소송비용 2분의 1 부담FAQ자주 묻는 질문
Q13금융회사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성명을 모용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다유추적용 — 두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정
조건 ①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
+
조건 ②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유추적용
금융회사에는 본인 및 대리권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