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금융회사와 기업은무엇을 보강해야 하나
금융회사 점검표 — 일곱 가지
11금융회사 점검표점검표 ①~④ — 확인의 실질1각 확인 수단의 출처가 갈리는지 설계 단계에서 점검같은 위조 신분증에서 파생됐다면 보완 효과가 없다 2필수 ①~⑤ 중 두 가지 이상을 실제로 이행SMS 인증·공동인증서는 권고사항 ⑥일 뿐 3원본 촬영을 담보하는 절차를 둔다신분증 든 상반신 사진·실시간 촬영·영상통화 중 하나 이상 4진위확인이 보지 않는 항목은 사람이 본다사진·주소·행정구역명의 시점 정합성·직인 2024. 3. 1. 개정으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이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운영 부담을 이유로 얼굴 확인을 미룰 근거는 줄었다
11금융회사 점검표점검표 ⑤~⑦5거래 의심사유가 겹치면 추가 인증을 요구신규 고객 · 개설 직후 계좌 · 주말·야간 고액 신청 6금융실명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점검보험계약대출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의무는 그대로 7전자서명의 증명력 전제를 다시 확인공동인증서에는 신원 진정성·무결성의 추정력이 없다 거래실적 없는 신규 고객
개설 직후의 계좌
주말·야간 인증서 발급
고액 신청
추가 인증
주말 거래에는 본인확인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8037 판결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